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꼰지입니다.
최근 장사의 신 은현장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린 호소 영상 보셨나요? 오죽 답답했으면 “피해자인 나는 30번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왜 수사가 안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겠어요.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시선은 다시 한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인데요.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그가 수차례 법망을 피해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다들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김세의는 왜 구속되지 않는 걸까?
물증은 없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정황들은 차고 넘치거든요. 그 황당한 흐름을 꼰지가 짚어봤습니다.
쯔양 측이 신청한 수사관 기피 신청
2026년 4월,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팀장이 금품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팀장급 11명이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그런데 김세의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전부터 구체적인 편파 수사 논란이 터져 나왔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2024년 7월, 쯔양 측이 김세의 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강남경찰서는 쯔양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 종결 처리해버렸죠. 하지만 쯔양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적이 없고 증거도 충분히 제출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낸 거예요.
결국 2025년 3월, 검찰이 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쯔양 측은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보다 “피의자인 김세의 측에 기울어진 것으로 느껴진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까지 냈고, 경찰은 결국 수사팀을 재배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쯔양 측 변호인] “증거를 다 줬는데도 수사관이 피의자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아요.”
[강남경찰서] “오해 살 만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수사팀을 새로 짜겠습니다.”
직접적인 비리 연결고리가 밝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피해를 입어 고소한 쪽에서 “수사관이 피의자 편을 든다”고 느껴 수사팀까지 교체됐다면 — 과연 그동안 이 경찰서가 내놓은 수사 결과들을 과연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꼰지가 보기에는 이 지점부터가 신뢰가 무너지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30번 조사받은 피해자와 방송하는 가해자
장사의 신 은현장 씨 상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은현장 씨는 2024년부터 김세의 씨를 고소해왔는데요. 정작 은현장 씨 본인에 대한 고소 건은 30번 넘게 조사를 받았고 전부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반면에 본인이 김세의 씨를 고소한 사건들은 2년 가까이 결과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방송에서 당당하게 활동하는 이 아이러니!
[은현장] “저는 30번을 불려 갔는데, 왜 저 사람은 조사를 안 받습니까?”
참다못한 은현장 씨가 대통령에게 호소 영상까지 올린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김세의 씨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정황상 묘하게 겹치면서, 피해자가 느끼는 법 집행의 불균형은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꼰지가 옆에서 봐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사 속도가 달랐으니까요.
법적으로는 구속이 어렵다지만
물론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김세의는 왜 구속이 안 되는지 설명이 되긴 합니다. 사실 2021년 9월에도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와 이인영 전 장관 아들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적이 있었죠.
당시에도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각(반려)하며 김세의 씨를 석방했습니다. 판사 앞에 가보기도 전에 검찰 단계에서 ‘빠꾸’를 맞은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법리’가 아니잖아요. 수사가 처음부터 공정하게 진행됐느냐는 거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구속 요건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니까요.
수사가 멈춰 있었던 건지, 누군가 멈추게 한 건지. 그 본질적인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는 허망하게만 들립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진짜 법 때문인지, 아니면 부실한 수사 때문인지 우리는 아직 알 길이 없거든요.
모양새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
결국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법이 어려워서 구속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진짜로 요건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사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고, 고소 취소도 안 했는데 사건을 종결하려던 조직이었다면요?
심지어 그 조직의 수사팀장이 돈을 받고 사건을 덮어주다 적발되는 비리 사태까지 터진 곳이라면요?
피해자는 수십 번 조사를 받는 동안 가해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방송을 계속했다면요? 이 모양새를 보고 “법대로 잘 돌아가고 있네”라고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꼰지가 보기에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증거가 없으니 믿어라”라고 하기엔 그동안의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었던 것 같네요.
여전히 의문투성이인 2026년의 수사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2026년 들어 속도를 내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신뢰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은현장 씨가 고대한 4월이 지나고 어느덧 5월 중순을 향해가고 있는데도, 며칠 전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영상이 올라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수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다면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울분을 토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비리 의혹이 있던 강남서 수사 라인이 교체되고 집중수사팀이 꾸려졌다고는 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느끼는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한 모양입니다.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멈춰버린 시계처럼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사 상황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 보아도, 정황상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여전히 팩트로 남아 있습니다.
✔️김세의 수사 과정의 주요 의혹 및 정황 비교
| 구분 | 주요 정황 및 의혹 내용 (기존 강남서 중심) | 현재 진행 및 반전 상황 (수사팀 교체 후) |
|---|---|---|
| 쯔양 고소 사건 | [의혹] 2025.02. 고소 취소 의사 확인 없이 ‘각하’ 종결 시도. 수사관이 피의자 편만 든다는 이유로 수사관 기피 신청 인용. | [반전] 검찰 보완수사 요구 및 수사팀 재배당. 2025.09. 송치 거쳐 2026.03. 불구속 기소 완료. |
| 은현장 고소 사건 | [불균형] 피해자(은현장)는 30번 넘게 소환 조사받으며 무혐의 입증할 때, 가해 지목인(김세의)은 수사 지연 및 불응에도 제재 없음. | [변화] 집중수사팀 가동 후에도 속도에 의문. 은현장, 대통령 호소 영상을 통해 여전한 수사 불균형 비판. |
| 수사 기관 신뢰도 | [비리] 2026.04. 강남서 수사팀장이 금품 수수 및 수사 무마 의혹으로 팀장급 11명 전격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 | [쇄신] 비리 의혹 라인 배제 및 인적 쇄신 진행 중이나, 실질적인 수사 결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 |
과연 수사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보여주기식 쇄신에 그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명확한 결과가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3월에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법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Q1. 김세의 씨는 왜 과거에 체포됐을 때 바로 구속이 안 됐나요?
2021년 당시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전형적인 기각 사유 중 하나였죠. 하지만 수사가 충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2. 은현장 씨가 주장하는 ‘보호 세력’은 실체가 있나요?
물증으로 드러난 배후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지연과 편파 수사 정황 등을 근거로 은현장 씨가 수사 기관의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해왔습니다.
Q3. 쯔양 사건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강남경찰서의 최초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쯔양 측의 이의신청과 수사팀 교체 끝에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2026년 3월 김세의 씨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Q4. 강남경찰서 팀장 물갈이가 김세의 사건과 관련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내부 비리 척결 차원이지만, 그 비리 라인이 김세의 씨 사건을 맡고 있었기에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Q5.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집중수사팀이 새로 꾸려진 만큼, 기존의 부실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누락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정황은 한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세의는 왜 구속되지 않았는지, 아니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제 새로 꾸려진 수사팀이 실력으로 증명해야 할 숙제가 됐네요.
모양새가 아무리 나빴어도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정말 무죄든 유죄든 결론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꼰지도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볼게요! 여러분도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끝까지 관심 가져주세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의 관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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